- 가덕 물류특구·영도 해사법원 등
- 부산, 물류·금융·해양산업 육성

- 사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등
- 경남, 방산·원전·우주산업 집중

- 통합권한으론 취수원 다변화 외
- 광역 교통망 예타 면제도 포함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위한 가칭 ‘경남부산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권역별 특색을 살린 고유 특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20개 ‘절대 우위 조항’으로 구성된 이 특례는 부산권역의 ‘블루 트랙’ 경남권역의 ‘그린 트랙’, 그리고 통합 시너지 효과를 위한 ‘시너지 트랙’으로 분류된다.
■부산 ‘블루 트랙’…경남 ‘그린 트랙’

8일 부산·경남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로부터 입수한 ‘부산·경남 행정통합 연구지원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물류·금융·해양·법률 등은 부산권역 우위 분야다. 부산은 국제적 도시 경쟁력 확보에 주력해 트라이포트(항만+공항+철도) 기반 물류, 수도권 대체 금융, 해양 법률 서비스에 집중한다. 강서구와 가덕도에 국제물류특구가 지정되고 관세 유보 혜택이 부여된다. 국제해사분쟁을 독점 관할하는 해사법원의 영도구 설치를 명시했다. 남구 문현금융단지를 싱가포르급 금융특구로 지정해 외국 금융사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블록체인·디지털자산거래소 개설 근거 마련을 통한 지능정보화 거점을 조성하는 내용도 담겼다. 관광진흥법 특례를 통해 북항에 카지노 허가 등 문화체육관광부 권한 이양이 추진된다.

경남은 주력산업(방산·원전) 고도화와 미래 신산업(우주) 육성, 그리고 소외지역 균형 발전에 초점을 맞춘 ‘그린 트랙’ 전략을 펼친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규제자유특구 등을 지원받는다. 사천의 우주항공청(KASA) 주변에 자족도시 건설 추진단을 설치해 우주항공 복합도시를 조성한다. 창원·거제에는 국방특화클러스터로 구축해 K-방산 수출 기지를 만들고, 부품을 국산화한다.

분산에너지 특구를 통해 지역 기업에 전기요금 차등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특례로 장관 승인 없이 대규모 농지 해제가 가능해진다.

■통합 핵심 권한…공간·물·재정

통합 때에만 가능한 권한 확보를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시너지 트랙’은 보건·복지, 청년 정주, 문화·관광, 환경·안전 등 시민의 삶을 지키는 ‘보호막’ 구축을 목표로 한다. 경제 성장이 시민의 건강·복지·안전으로 연결되도록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 트랙은 공간 주권, 물·교통, 재정·균형의 3대 분야로 구성된다. 개발제한구역(GB) 특례를 통해 지자체장의 해제 권한이 30만 ㎡ 에서 100만 ㎡ 이상으로 확대된다. 부산 강서와 경남 김해·양산 연결 등 자율적 도시계획 수립이 가능해진다. 취수원 다변화 특례로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다. 광역 교통망 특례로 부전~마산, 부산~양산~울산 등 광역 교통망의 조기 착공 근거가 마련된다.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자 기존 국립대 의대에 더해 창원에 국립광역의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세 이양 특례는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해 재정자립도를 획기적으로 높인다. 상생발전기금 설치를 통해 통합 개발 이익을 공유하며 서부경남 등 낙후 지역에 의무적으로 재투자하게 된다.

전호환 부산·경남 행정통합공론화위원장은 “행정통합은 정치적 합의, 공론화, 법제화, 시행의 4단계로 이뤄진다. 경남부산특별시 법안은 행정통합의 결과물이 아니라 행정통합을 실현할 수 있게 만드는 법적 수단이자 통합 이후 법률에 의한 행정체계·권한·재정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엔진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