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선 후 사업 연속성 장담 못 해

부산 사하구가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270억 원대 신규 보훈회관 건축에 나섰다가 10억 원이 넘는 설계비만 날릴 가능성이 크다. 구는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사업을 밀어붙인다지만 재원 확보 방안이 불투명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사업은 사실상 무산되는 모양새다.

사하구청. 국제신문DB

사하구의회는 구가 편성한 신규 보훈회관 건립 사업 예산 45억 원을 전액 삭감한 2026년도 본예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구는 현재 괴정동에 있는 보훈회관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이유로 2023년부터 새로운 보훈회관 건립을 추진해 왔다. 신평동 옛 보건소 자리에 신규 보훈회관을 짓고 치매안심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함께 입주시킬 계획이었다.

새 보훈회관을 짓는 데 필요한 사업비는 272억 원에 달한다. 앞서 12억 원을 투입해 설계 용역을 마친 사하구는 내년도 본예산에 보건소 건물 철거비 45억 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사하구는 2013년 현재 보훈회관을 짓는 데 정부로부터 한 차례 지원을 받았다. 정부는 보훈회관 최초 건립할 때만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번 사업은 구 자체 예산만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의회는 막대한 구 재정이 투입되는 탓에 신규 보훈회관 건립에 부정적이었다. 사하구는 지난해 기준 구가 스스로 거둬들인 세금으로 한 해 살림을 꾸릴 수 있는 지표인 재정자립도가 15.07%에 불과하다. 16개 구·군 가운데 12위로 낮은 축에 속해 한 해 예산안을 짜기에 빠듯하다. 의회는 구가 편성한 보훈회관 사업 예산 45억 원 전액 삭감에 모두 동의했다.

이미 설계비 12억 원을 지출한 사하구는 당혹스러운 눈치지만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올해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사업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 못 하면 2회 추경 때라도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는 올해 추경으로 예산을 마련할 구상이지만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올해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데 선거 전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이 없어 사업비 확보는 어렵다. 선거 후에는 구청장과 구의회 변화에 따라 사업 지속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한 푼이 아쉬운 구는 사업이 무산 쪽으로 기울면서 12억 원이라는 혈세만 날릴 가능성이 크다. 구는 무리한 사업 추진과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구의회는 재원 투입이 필요한 지역 현안 사업이 산재한 상황에서 272억 원이라는 막대한 구비를 보훈회관을 새로 짓는 데 쏟아붓는 게 적절한지 의구심을 지우지 못한다. 유영현 의원은 “과거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배려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300억 원 가까운 돈을 들여 새 건물을 짓는 게 맞는지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적절한 보훈 사업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