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사후관리 어렵다며 반대의사
- 환경단체 “개발에 걸림돌 취급”
부산 강서구가 인력과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맹꽁이 서식처 복원 사업을 무산시켰다. 환경단체는 강서구가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개체 수가 늘면 향후 지역 개발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해 사업을 포기했다고 지적한다.
강서구는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부)에 생태계 보전 부담금 반환 사업 포기를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생태계 보전 부담금 반환 사업은 개발 사업자가 낸 생태계 보전 부담금의 50%를 개발로 인해 훼손된 자연환경과 생태계 복원을 위해 환경부가 주관하는 사업이다. 강서구는 민간업체인 자연환경보전 사업대행자 주도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맹꽁이 서식처 복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 4억5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사업대행자는 강서구 일대에서 배수로 벽이 높아 갇혀 죽는 맹꽁이가 많아 벽면 높이를 낮추고 경사로를 설치하는 사업을 계획했다.
하지만 내년 맹꽁이 서식처 복원 사업은 할 수 없게 됐다. 사업 최종 단계에서 강서구가 추후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환경부에 전달했기 때문이다. 구 관계자는 “사업 시행 이후 구가 2년간 환경부에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맹꽁이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인데 구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이가 없다. 관리와 유지를 위한 인력과 예산도 없어 환경부에 사후 관리가 어렵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생태계 보전 부담금 반환 사업은 필요한 예산을 환경부가 100%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위해 추가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 강서구와 달리 다른 지자체는 민간과 협력해 사업을 따내기 위해 노력한다. 대표적으로 충남 아산시는 2026년 민간과 협력해 8700㎡ 규모의 맹꽁이 생태공원을 만들 계획이다. 아산시는 생태공원을 조성해 멸종위기종인 맹꽁이에게 서식처를 제공하고 도시의 생물다양성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강서구의 거꾸로 가는 행정에 환경단체는 개발에 방해가 되는 맹꽁이가 느는 걸 막기 위한 처사라고 비판한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건설업자와 지자체는 개발을 하다가 가장 싫어하는 순간이 땅을 팠을 때 맹꽁이가 나오거나 문화재가 나오는 거다. 강서구의 이번 결정은 환경보전이 아니라 개발에 방점을 놓은 결과다”며 “명지신도시가 생기면서 맹꽁이는 서식처를 잃었다. 최소한의 서식처라도 마련해주는 것조차 반대하는 구의 행정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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