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라는 이유로 행정 관리가 어려웠던 아파트 공용통행로 안전 문제가 조례 제정을 통해 해결됐다. 독자 제공

‘사유지’라는 이유로 행정의 관리가 어려웠던 아파트 공용통행로 안전 문제가 조례 제정을 통해 해결됐다.

경남 진주시는 진주시의회 이규섭 의원이 단독 발의한 ‘진주시 공용 통행로 안전을 위한 지원 조례’를 근거로, 신안동과 평거동 아파트 공용도로 안전 개선 사업을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민 다수가 일상적으로 이용하지만 법적 소유 형태 탓에 보행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통행로가 안전하게 조성된 사례로 평가된다.

신안동 흥한1차아파트 인근 통행로는 나무뿌리 융기로 보도블록이 들뜨는 이른바 ‘배부름 현상’이 발생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낙상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나 통행로 부지가 아파트 소유로 돼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다

조례 시행 이후 해당 구간은 공용통행로로 인정돼 보도블록 정비와 안전 조치가 이뤄졌고, 현재는 보행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

평거동 주공2차아파트 관통 도로 역시 준공 후 30년이 지난 노후 도로로, 노면 파손에 따른 차량 통행 위험과 시선 교란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노면 정비와 감속 유도 표시 등이 설치됐다.

이규섭 의원은 “주택가 골목이나 공동주택 사이 통행로는 실제로는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지만, 사유지라는 이유로 행정이 손을 놓을 수밖에 없던 공간이었다”며 “이번 조례는 소유 형태가 아니라 시민 이용 실태와 안전 필요성을 기준으로 지자체가 책임 있게 개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장치”라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 공용 통행로 안전을 위한 지원 조례’는 사유지 내 통행로라 하더라도 시민 다수가 이용하고 안전과 직결되는 경우, 진주시가 유지·보수 및 안전조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