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우방도 없는 ‘관세 전쟁’
- 한미, 무역협상 시한 직전 타결
- ‘핵잠 승인’ 빅딜 얻어낸 성과도

- 李 약속한대로 해수부 연내 이전
- 전재수 장관은 통일교 연루 사퇴

- 현대건설 변수로 가덕 착공 지연
- 김석준, 해직교사 특채 1심 유죄

을사년 올해는 비상계엄을 극복하고 새 시대를 열었다. 지난해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으로 경제가 바닥으로 곤두박질쳤다. 경기가 급락하면서 수많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문을 닫아야 했다. 국민과 국회는 신속하게 내란 세력을 진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느닷없이 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보였으나 특검 조사 결과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대한민국은 까다롭던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고 도약을 준비 중이다. 병오년 붉은 말의 해, 힘차게 달리기 위해서라도 을사년 한 해를 돌아본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4일 밤 여의도 국회 앞 개표방송 시청 현장을 찾아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국제신문DB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4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을 탄핵한 지 112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위헌·위법하게 선포했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봤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시각은 오전 11시22분이었다.

이어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로 잡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대세론 속에 4월 27일 일찌감치 후보를 확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5월 1일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어 유죄 취지로 전격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다린 것처럼 이날 사퇴했고, 다음 날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찬탄(탄핵 찬성) 반탄(탄핵 반대) 구도 속 5월 3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대선 후보로 선출했다. 당 지도부의 사상 초유 강제 후보 단일화 시도까지 더해지면서 김 전 장관은 대선 공식운동 기간 직전에서야 후보자 자격을 회복했다. 자중지란 속에 힘을 모으지 못했다. 결국 결과는 민주당 대승이었다. 이재명 후보는 49.42%의 득표율로, 김 전 장관(41.15%)을 누르고 당선됐다. 비상시국임을 고려해 정식 취임식을 열지 않았다. 국민에게 주권이 있음을 강조하며, 정부 이름을 국민주권정부로 지었다.

■트럼프 관세 압박

미국 대통령에 다시 오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관세 전쟁을 선포했다. 여기에 동맹은 없었다. 자국 이익을 위해서라면 잘 지내던 국가에도 돈을 내놓으라고 윽박질렀다. 세계 각국은 트럼프에게 잘 보이기 위해 온갖 유화책을 써야 했다. 수백조 원에 달하는 돈을 강제로 미국에 투자해야 했다. 미국은 관세의 칼을 휘두르며 세계 경제를 불확실성 속으로 내몰았다.

미국은 우리에게 최고 50%에 달하는 관세율 부과 방침을 던졌다. 10% 보편관세에 25% 상호관세, 자동차·철강 등에는 별도 고율 관세를 밀어붙였다. 밀고당기기를 이어가던 양국은 지난 7월 한국의 대미 수출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한화 약 487조 원) 규모 투자를 하는 것으로 무역 협상의 큰 줄기를 잡았다. 8월 1일 관세 시한 직전 막판 극적 타결로 관세를 10% 포인트 낮춘 15%에 합의했다. 이는 일본과 같은 수준이다.

협상은 단순한 관세율 조정이 아니라 투자·에너지·안보까지 연동된 빅딜 성격을 띠었다. 우리는 단기 관세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중장기 산업과 안보 리스크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과제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핵잠수함 국내 건조를 승인받았다. 실현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 이는 국방력 강화 측면에서 큰 성과로 평가된다.

■해양수도 부산 시대 열다

지난 23일 부산에서 개청식을 연 해양수산부 건물. 　국제신문DB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부산에서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을 때만 해도 그것이 지켜질 것으로 보는 이는 많지 않았다. 연내 이전을 선언했을 때 무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부산시장 선거를 고려, 폭주한다는 시선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23일 해수부 개청식이 부산에서 열리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한 부처가 부산에 상주하게 된 것이다. 부산으로 봐서는 한국전쟁 과정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가 생긴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그 때는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지금은 다르다.

이 대통령은 개청식이 있던 날 “부산시민에게 약속을 지켰다”고 말했다. 역대 대통령에게서 희망고문을 당했던 시민은 이제 후속 조처에도 믿음을 갖게 됐다.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 이전, 해사법원 설립, HMM 등 해운기업 유치 등에 기대를 걸게 됐다. 대통령이 약속한 것을 이행하면 부산은 명실상부 대한민국 해양수도가 된다. 역대 그 어느 대통령도 하지 못한 일이다.

이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통일교 고위 인사에게서 금품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는 이재명 정부에 부담을 주기 싫다며 즉각 사임했다.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하고 있다. 경찰 소환 조사를 한 차례 받았다. 그가 결백을 입증할지가 정가 최대 관심사다.

■착공 못한 가덕도신공항

2029년 12월 말 개항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던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사업이 지난 4월 돌연 멈췄다. 부지 조성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기 연장을 요청했다. 현대건설 측은 공사 기간을 84개월에서 108개월로 늘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기본설계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앞서 진행된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을 위한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적격심사(PQ)’ 입찰이 네 차례나 유찰됐다. 세 번에 걸쳐 입찰에 응했던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지난해 10월 정부와 수의계약을 맺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하반기 부지 조성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였다.

현대건설의 돌발 변수로 부산 시민이 염원한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는 끝내 시작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현대건설을 수의계약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 뒤 후속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대통령 선거와 새 정부 출범 등으로 공기 연장 여부 등을 확정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렸다. 핵심인 부지 조성 공사를 맡을 업체 선정이 장기간 미뤄지면서 일정 차질은 현실이 됐다. 정부는 지난달에야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기간을 84개월에서 106개월로 22개월 늘리는 한편 공사금액도 10조5000억 원에서 10조7000억 원으로 증액해 다시 사업자 선정에 나서기로 했다.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와 관련한 세부 사안을 이같이 확정한 뒤 지난 29일 입찰 공고했다. 사업자를 선정한 뒤 기본설계 등을 거치면 이르면 내년 8월 착공할 수 있다.

월드엑스포 유치 때문에 다소 무리하게 개항 일정을 당겼다고 해도 현대건설의 몽니는 이해하기 어렵다. 현대건설이 참여하게 된 배경에 뭔가가 있음을 의심케 한다. 일단 시작하면 사정을 봐 공기를 연장해 주겠다는 것을 이면에 합의하지 않았느냐는 설이 흘러나왔다. 윤 대통령이 파면돼 정권이 바뀌면서 이를 지켜줄 이가 없어진 것이 현대건설 공기 연장의 이유라는 것이다.

현 정부는 윤 정부 때와 달리 너무 느긋해 속 터진다. 개항이 2029년에서 2035년으로 6년이나 늦춰졌다.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한다는 느낌이다. 그래서 그런지 국토부 2차관이 경질됐다.

■사법 리스크에 흔들리는 교육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당선된 김석준 교육감이 다음 날 취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제신문DB

지난해 12월 12일 대법원이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 원을 확정했다. 포럼을 운영하며 선거사무소처럼 대규모 홍보활동을 벌여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였다. 선거공보에 고교·대학 학력을 졸업 당시 학교명이 아닌 현재 학교명으로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선거 4개월 전 특정 단체에 자기 책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도 인정됐다.

지난 4월 치러진 교육감 재선거에서 김석준 후보가 당선됐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지난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직위상실형인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8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직된 전교조 교사를 특별 채용한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다. 경쟁시험 원칙을 위반해 임용권을 남용하고 실무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교육감의 잇단 유죄 선고에 교육계가 흔들리고 있다. 당장 내년 6월 교육감선거가 치러진다. 김 교육감의 출마가 확실한 상황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린다.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