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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고령 운전면허 반납 땐 최대 30만 원 받는다

시, 내달부터 70세 이상 대상…교통사고 다발지역 시설 개선

  • 권용휘 기자 kyw@kookje.co.kr
  •  |   입력 : 2025-12-25 19:19:36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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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수업종 노인 급발진도 예방

부산시가 내년부터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자에게 교통 선불카드 대신 동백전을 지급한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려는 취지로 시가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했으나, 보상이 적어 성과가 미미하다는 지적(국제신문 지난달 28일 자 6면 보도)에 따른 조처로 풀이된다.

시는 고령자와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강화하고자 2018년부터 시행해 온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개선한다. 운전면허 반납 때 주던 선불교통카드(10만 원)를 동백전(정책지원금)으로 바꾼다. 사업 초기와 달리 반응이 시들해지자 기초지자체가 나서서 추가 보상금을 제공했다.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 실제 운전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30만 원을 지급한다. 이전처럼 운전면허증만 반납하는 경우에는 10만 원만 지원한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지원 대상 나이를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바뀐 제도는 내년 1일부터 시행된다.

고령보행자 사고 다발 지역을 분석하고 시설물도 개선한다. 고령자 방문이 많은 전통시장 2곳을 선정해 주변 이면도로에 운전자·보행자의 주의를 유도하는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해 사고 위험을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연산교차로·감전교차로·명지지하차도 위 사거리·미포교차로 등에 고령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설치한 ▷확대·발광형 표지판 ▷색깔 유도선 ▷노면 표시 정비 등의 효과를 살피고, 사고 감소 효과 우수 시설물은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고령 운수업 종사자 급발진 사고 예방에도 나선다. 시내버스 10대에 페달 블랙박스를, 법인택시 200대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설치해 운전행태 및 사고 감소 효과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황현철 시 교통혁신국장은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맞춤형 교통안전 정책을 새롭게 시행함은 물론 그동안의 교통인프라 사업, 어린이 교통안전 사업 등에도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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