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 검사에 무혐의 처분 압박
- 김 검사, 수사 정보 누설 혐의도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지목된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의 압수수색 영장에 ‘담당 검사에게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압박해 수사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희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가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4일 두 검사의 사무실을 각각 압수수색하면서 이런 내용을 영장에 담았다. 두 검사가 쿠팡 사건 주임 검사였던 신가현 부천지청 검사를 압박해 무혐의로 처분하도록 압박했다는 취지다. 또 문지석 부장검사를 압박해 무혐의 처분을 결재하도록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두 검사는 현재 해당 사건의 참고인 신분이다.

김 검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받는다. 쿠팡 측 대리인인 권선영 변호사에게 압수수색 등 수사 정보를 사전에 알린 혐의다. 권 변호사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문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쿠팡 수사 무마 의혹을 폭로할 때 자신과 주임 검사는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이 불법이라고 주장했으나, 김 검사가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라며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또 엄 검사가 지난 2월 새로 부임한 주임 검사를 따로 불러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말했다. 부천지청이 대검에 보낸 보고서에 중요 증거물인 ‘일용직 제도 개선’ 등 문건들이 의도적으로 누락됐고, 압수수색 등 기밀 정보가 쿠팡 측으로 흘러갔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엄 검사 측은 허위 의혹이라며 특검에 문 부장검사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쿠팡이 2023년 5월 직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꿔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쿠팡은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변경해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했다.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