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청 전경. 국제신문 DB

경남 하동군이 고령자 주거·복지 개선을 위해 2022년부터 추진해 온 ‘하동 고령자 복지주택 신축 사업’이 하동군의회의 예산 전액 삭감으로 제동이 걸렸다.

25일 하동군에 따르면 군은 전체 인구 대비 고령자 비율이 43.3%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자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고령자 복지 문제 해결을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고령자 복지주택 신축사업 추진에 나섰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 2022년 10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신청에 이어 2024년 11월 한국주택공사(LH)와 기본 협약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이는 임대주택과 돌봄 서비스를 결합한 고령자 맞춤형 주거복지 모델로, 향후 하동군의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고령자 주거 안정 정책의 첫걸음으로 평가받아 왔다.

이 사업은 260억 원(국비 71억, LH 40억, 군비 106억, 주택도시기금 43억)을 들여 지하 1층~지상 8층 규모의 1개 동 50세대가 입주한다.

또 1000㎡ 규모의 사회복지시설을 조성해 지역 내 고령자 복지 거점으로 활용기로 했다.

군은 그간 LH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주요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9월 착공기로 했다. 그러나 2026년도 본예산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했다.

애초 하동군은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53억 원의 군비 부담분을 편성해 LH에 지급기로 했으나, 군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사업은 사실상 중단 위기에 놓이게 됐다.

또 사업 중단으로 하동군은 LH와의 기본 협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은 물론, 그간 투입된 각종 행정·설계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됐다.

이에 군은 내년초 추경 확보를 통해 사업을 계속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으나 의회와의 갈등 해소 여부가 관건이다.

하동군 관계자는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은 특정 계층이나 단기 성과를 위한 사업이 아닌,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필수적인 공공복지 정책이다. 군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며 예산 삭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