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면적만큼 권한” 선긋기

경남 양산시가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이후 관할 구역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다. 여기에 양산시는 내년 3월 들어서는 국립공원 관리분소를 향후 정식 사무소로 승격하는 것을 요구하는데, 이를 두고 부산시는 양산지역 관할만큼의 권한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선을 그었다.

금정산 전경. 국제신문DB

양산시는 국립공원공단과 관리 시설 인수 인계와 역할 분담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23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양산지역에는 국립공원 관리분소 외에도 야영장 자연학습장 주차장 전망대 등 다양한 국립공원 관련 시설이 단계적으로 들어설 계획이다. 특히 사송지역에는 멸종위기종인 ‘고리도롱뇽’ 등의 증식 보관 시설이 들어설 계획이어서 눈길을 끈다.

무엇보다 양산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호포마을 일대에 관리분소 설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현재는 분소 형태지만, 양산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이를 ‘사무소’ 규모로 승격시켜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년 3월 관리분소 임시사무실이 개소하면 양산시와 주민 대표, 지역 단체 등이 참여하는 ‘금정산 국립공원 협치위원회’(협치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는 국립공원 공단과 지역사회가 함께 국립공원 관리 및 지역 발전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자문하는 공식 협의체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지난 19일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더불어민주당 이기준(동면·양주) 의원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협치위는 부산 구역과 공단, 양산시 사이의 미묘한 지역적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협치를 이루는 것이 핵심”이라며 “협치위 구성 시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 실질적인 협치가 가능하도록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정산 국립공원이 자칫 부산 중심의 관리 구조로 고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협치위가 단순히 의견을 듣는 자리에 그쳐서는 안 되고 결정과 책임을 나누는 구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산시 요구대로 관리분소를 사무소로 승격하면 부산과 양산에 사무소가 1개씩 생겨 금정산 국립공원 운영 기능의 분산이 실제로 이뤄질 수도 있다. 다만 이미 동래구는 임시사무소를 유치한 상태며, 정식 사무소는 동래구뿐만 아니라 금정구 등 여러 지자체가 유치를 노리고 있어 양산의 관리분소 승격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금정산 국립공원에 양산지역 면적이 20%가 넘는 만큼 양산시에도 그만큼의 권한은 있는 것”이라며 “관리분소를 정식 사무소로 승격해 달라는 양산시의 요구도 국립공원 전체 영역보다는 양산 관할의 운영권에 관해 얘기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정식 사무소는 향후 국립공원공단 부지선정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공단 관계자는 “부산시와의 실무협의회는 양산시 회의 이후 별개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정식 사무소 선정은 추후 예산 등 건립 계획과 후보 등이 구체화하면 절차에 따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