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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재택의료센터 병·의원 신청 저조…통합돌봄 불균형 우려

내년 3월부터 노인·장애인 대상

  • 권용휘 기자 real@kookje.co.kr
  •  |   입력 : 2025-12-17 19:21:26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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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적 방문진료·간호 등 필요
- 지역 10곳 중 한의원 5곳 달해

내년 3월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이 집에서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통합돌봄 사업이 시행되지만, 부산에서 이를 수행할 재택의료센터 수도 적고 절반은 한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의료 공백을 한의원이 채우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의료계에서는 의학적 한계가 있어 사업이 애초 취지에 맞게 시행되려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2일 충북 진천에서 의료·요양 통합돌봄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 자료를 보면 현재까지 부산에 지정된 재택의료센터 10곳 중 5곳이 한의원이다. 현재 부산 16개 구·군에서 재택의료센터가 있는 곳은 금정·남·동·동래·사하·수영·연제·중구 8곳뿐이다. 이중 수영·연제·동래구에는 재택의료센터로 한의원만 있다.

전국에 지정된 재택의료센터 192곳 중 한의원이 55곳이라는 점을 참고하면 부산 재택의료센터 중 한의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지역 일반 의원은 통합돌봄 사업에 참여하기를 꺼린다.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되려는 의원·한의원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해 환자 건강·기능상태 및 주거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한 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의사의 월 1회 방문진료, 간호사의 월 2회 방문간호, 사회복지사의 요양·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당 지역 내 수급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부산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한 의사는 “병원에 있어도 환자가 계속 오는데 방문 진료를 하러 돌아다닐 필요를 못 느낀다. 간호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추가로 채용하기도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지난달까지 부산시에 재택의료센터 사업 참여를 지원한 의료기관 비중도 한의원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돼 이 같은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의료계에서는 한의 진료는 의과 진료와 비교해 영역이 좁고,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 한의원 위주의 재택의료센터로는 기대했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우려한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재택의료센터의 목적은 환자의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돕고 입원, 응급실 방문, 시설 입소를 예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만성질환 관리, 다제약물 관리, 발열 등 응급상황 대처, 기능 강화 운동 등이 필요한데 한의원에서는 이런 부분을 다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복지부는 별다른 대응책 마련을 고민하지 않고 있다. 각 구·군 별로 재택의료센터가 몇 곳이 들어서고, 의원·한의원 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정해진 바가 없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광역시 기준 기초지자체 당 몇 개 센터를 운영해야 한다거나 의원·한의원 비율을 정해둔 바는 없다.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이 있으면 신청받고 심사를 거쳐서 요건에 충족되면 지정한다는 정도의 방침만 정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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