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재판이 내달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5일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내년 1월 12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결심 공판에서는 특검 측 구형 의견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듣는다.

재판부는 결심 공판 전까지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간다. 오는 19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22일에는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3일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한수 전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운영과 관련한 상황을 진술했다. 행안부 의정관은 국무회의 서무 간사로 회의록 작성을 담당한다.

김 전 의정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 대해 연락을 받지 못해 참석하지 않았으며, 의정관실 직원들도 모두 참석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계엄 선포 다음 날인 12월 4일 오전 이 전 장관이 자신을 불러 “어제 회의 관련해서는 국무회의인지는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의정관은 국무회의 성원 여부를 묻자 이 전 장관이 “성원은 된 것 같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후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을 위해 대통령실에 참석자와 회의 시각, 발언 요지 등을 요청했으나 일부 시각과 안건명만 전달받았고, 안건 내용과 발언 요지는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무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사례는 알고 있는 한 없다고도 말했다.

이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불출석으로 연기됐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