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 7년
- 뇌물수수 최대 15년까지 늘어
- 전담팀, 적용 가능성 법적 검토
- 압수수색 등 곧 강제수사 착수
경찰이 정치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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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미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1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인사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
11일 경찰청은 중대범죄수사과 내에 23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리고 즉시 수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중대범죄수사과장인 박창환 총경이 팀장을 맡아 전담팀을 이끈다. 박 총경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파견됐다가 이날 복귀했다. 박 총경을 포함해 중대범죄 수사과 소속 수사관 대부분이 투입됐다.
민중기 특검으로부터 이첩받은 ‘통일교 금품 의혹’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진술에서 비롯됐다. 경찰은 넘어온 기록을 검토하는 한편 일부 의혹 당사자들의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금품을 준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공소시효 계산이 힘들다. 경찰은 의혹이 확산되는 점을 고려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최대 15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전담팀도 법적 검토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해당 의혹에 내사(입건 전 조사) 사건번호를 부여하면서 금품을 주고받은 이들에게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연코 없었다”면서도 “해수부와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 이날 오후 통일교 부산 5지구 행사에 참석했다는 윤 전 본부장의 주장을 반박하며, 행사가 열리던 시간에 부산 북구의 한 성당 60주년 기념식 미사에 있었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앞서 특검팀에 2018∼2020년께 전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먼저 수사 기록 등을 살펴본 뒤 특정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 착수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전담팀 수사관은 이날 오후 서울 구치소를 찾아 수감된 윤 전 본부장을 접견했다. 그의 특검 수사 및 법정 진술을 확인하며 제기된 의혹의 신빙성을 따져본 것으로 전해졌다.
◇ 통일교 연루 의혹 정치인들 □ 더불어민주당 측 ■ 국민의힘 측 |
□ 전재수(전 해양수산부 장관) |
현금 4000만 원과 명품 시계 2개 수수 의혹 |
□ 임종성(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통일교로부터 수천만 원 수수 의혹 |
■ 김규환(전 미래통합당 의원) |
2019년 통일교 교세 확장 명목 수천만 원 수수 의혹 |
□ 정동영(통일부 장관) |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차담 의혹 |
□ 이종석(국가정보원장) |
2022년 대선 직전 ‘한반도 평화서밋’ 행사 관련 접촉 의혹 |
□ 정진상(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
2022년 대선 직전 ‘한반도 평화서밋’ 행사 관련 접촉 의혹 |
■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2022년 통일교 관계자와 행사 일정 상의 통화 의혹 |
■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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