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는 조합 측 손 들어줘

2027년 개교 예정이던 경남 김해 신문1지구 내 신설 초등학교 건립이 난관에 부닥쳤다. 도시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경남교육청이 공유재산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부지 매입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이에 입주민들은 오는 20일 대규모 시위를 예고하며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경남교육청에 부지 매입을 권고하면서 꼬인 실타래가 풀릴지 주목된다.

경남 김해시 신문1지구 도시개발사업 위치도. 국제신문DB

11일 국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가칭)신문1지구초등학교는 총사업비 759억 원으로 김해시 신문동 377 일원 1만5000㎡ 부지에 특수 2개 학급 포함 47개 학급, 학생 1042명 규모로 2027년 9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1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고 최근 설계까지 완료돼 착공만을 남겨둔 상황이었다.

그러나 경남교육청이 부지 매입을 거부하면서 진척이 멈췄다. 현재 학교 용지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비용 충당을 위해 처분할 수 있는 ‘체비지(替費地)’ 상태다. 애초 계획과 달리 도시개발사업 기간이 내년까지 연장되면서, 지금 부지를 매입할 경우 소유권 확보(등기) 시점이 준공 이후로 미뤄진다.

경남교육청은 공유재산법 시행령은 2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위반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준공 후에 매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조합 측은 학교 용지 매각 대금이 재정적 부담을 해결하고 도시개발사업을 준공하기 위한 필수 재원이므로, 교육청에 조속한 매입을 촉구하고 있다.

입주민 반발도 거세다. 내년 2월 ‘포스코더샵신문그리니티’ 1146세대가 입주 예정이다. 이곳 초등생은 당분간 석봉초로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하다. 입주민들은 “학교 개교를 믿고 계약했는데 공사가 시작되지도 않았다”며 오는 20일 사전점검일에 맞춰 대규모 시위를 준비 중이다. 최근 조합도 국민권익위원회에 교육청 매입 거부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 ‘매입 권고 결정’을 받아냈다.

현재 조합과 경남교육청은 ‘선(先) 공사, 후(後) 매매’ 방안을 협의 중이다. 교육청이 조합 측에 토지 사용 동의를 얻어 학교 공사를 먼저 시작하고, 부지 매입은 나중에 소유권 확보가 가능한 시점에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조합 역시 매매 계약 시점을 명시하는 조건으로 토지 사용 동의에 대한 이사회 및 대의원회 의결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