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판사의 부당한 법 적용을 처벌) 신설 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8일 법관대표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 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고, 이에 따라 입장이 나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 논의도 함께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및 평가 제도 변경에 관해서는 “충분한 연구와 폭넓은 논의를 거쳐 법관들의 의견뿐 아니라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도 균형있게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회의 상정 안건은 참석 과반수가 동의해야 공식 입장으로 발표되며, 이날 안건은 모두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