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 취지와 동떨어진 쓰임 지적
- 전문가 “지침 두고 엄격 집행을”

부산 사상구가 고향사랑기부금을 쏟아부어 동상을 만들고 수국길을 조성했다. 고향사랑기부금이 도입 취지와 맞지 않게 사용되자 제도에 맞게 기금 사용처를 엄격히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사상구가 지난달 20일 재첩국 아지매 동상 제막식을 하고 있다. 사상구 제공

사상구는 올해 고향사랑기부금에서 재첩국 아지매 동상 제작과 설치에 1억2000만 원, 낙동제방 오색 수국길 조성에 5000만 원을 썼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말까지 사상구는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약 9500만 원을 모았다. 지출액은 모두 약 1억8000만 원에 이른다. 지난해 모금액이 약 2억 원에 가까웠던 반면 지출은 3800여만 원에 그쳤다. 2024년 수입에 비해 지출이 적어 2025년에는 수입을 훌쩍 넘는 과감한 지출을 할 수 있었다.

올해 1억8000만 원에 달하는 지출 가운데 대부분은 ‘재첩국 아지매 동상 제작·설치’에 쓰였다. 구는 사상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에 동상을 세웠다. 구는 동상이 과거 재첩국을 팔아 생계를 일궜던 지역의 옛 정취를 되살리고 랜드마크가 될 거라고 자평한다. 고향사랑기부금으로 1억 원이 훌쩍 넘는 동상을 세우는 게 적절한지부터 의문이다. 더구나 동상을 건립한 위치 또한 논란이다. 동상을 설치한 곳은 괘법동인 반면 사상구 재첩거리가 있는 곳은 삼락동이다. 4㎞ 이상 떨어져 있는 데다 정작 재첩거리에도 재첩국을 파는 식당은 네 곳에 불과하다. 구 관계자는 “재첩거리는 삼락동에 있지만 사상구 광장로 보행 환경을 개선해 구를 상징하는 거리가 될 거라 동상 위치를 괘법동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삼락생태공원에 ‘낙동 제방 오색 수국길 조성 사업’에도 고향사랑기부금 5000만 원을 썼다. 구는 낙동 제방을 꾸밀 목적으로 수국 1300주를 심었다. 두 사업 모두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원을 보완하고 국가 균형발전에도 기여한다는 제도 취지와 너무 동떨어져 있다.

사상구와 달리 전남 영암군은 빈집 리모델링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썼다. 영암군은 빈집 소유주와 5년 무상 임대 계약을 맺고 리모델링에 나섰다. 빈집도 정비하고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하며 고향사랑기부금 집행을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금 취지를 살려 사업을 기획했다. 지역 소멸과 고령화를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어도 다른 곳에서 지역으로 오려는 젊은 층에 주거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영암군 사례와 비교할 때 사상구가 고향사랑기부금을 집행한 두 사업은 구의 자체 예산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 법이 정한 사용처가 다소 애매해 고향사랑기부금이 자치단체장이나 구·군의 쌈짓돈처럼 쓰인다는 비판이 나온다.

동아대 김형빈(행정학) 교수는 “고향사랑기부제도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도움이 되는 제도인 건 분명하다. 사상구처럼 고향사랑기부금을 동상 건립에 쓰는 건 부적절하다. 법이 기금 사용처를 추상적으로 정해뒀다고 해도 지자체가 조례 또는 내부 지침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정하고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