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완 경남도의원. 연합뉴스

류경완(더불어민주당·남해) 경남도의원이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가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과 관련한 도비를 전액 삭감하자 도비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4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지역소멸 극복의 새로운 희망이 되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삭감 예산을 회복해 줄 것을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도의회 농해수위는 전날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국·도비 예산 407억1600만 원 중 도비 126억3600만 원 전액을 삭감해 예결특위로 넘겼다. 지방비를 너무 많이 투입하면서 위장 전입 등 부작용, 다른 시군에 피해를 주는 선심성 정책이라는 게 이유였다.

사업 전체 예산은 702억 원이다. 정부가 280억8000만 원(40%), 도가 126억3600만 원(18%)을 지원하고 남해군이 294억8400만 원(42%)을 부담한다.

류 의원은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발표하기 전부터 남해군민들이 소멸위기를 극복하고자 기본소득 운동을 주도했다”며 “기본소득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후 남해군 인구가 4만 명을 회복했다. 위장전입이 아니라 남해군에 빈집·토지를 보유한 출향인, 직장이 남해군에 있지만, 정주 여건이 더 좋은 진주·사천 등에서 출퇴근하는 인구가 실거주를 결심하고 돌아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00% 남해군 골목상권을 순환하도록 기본소득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점, 2년 기간을 한정해 성과를 검증하는 시범사업이라는 점 등을 내세우며 예산 복원을 재차 촉구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역소멸을 막고자 전국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69곳 중 남해군을 포함한 전국 10곳에서 내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10개 지역은 내년부터 모든 주민에게 개인당 월 15만 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검증한다.

정부가 이 사업에 경남보다 높은 도비 지원 비율(30%)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도가 반영한 예산 전부가 삭감되면 남해군 기본소득 사업은 무산될 수 있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다음 주 예산안 종합심사에서 상임위가 삭감한 도비를 살릴지, 삭감안 그대로 본회의로 넘길지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