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도 20억…내달 28일 선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을 구형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알선수재 혐의에는 징역 4년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이후 모든 공범이 법정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종교 분리 원칙을 무너트렸으며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통치시스템 붕괴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 가치를 침해하고,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고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량을 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도이스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사건의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8일로 지정됐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됐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