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까지 전국 4506건·부산 232건
- 검거율 16%…자영업자 주의해야
공공기관 사칭 물품대금 대납 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급기야 대통령을 사칭한 범죄 행위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검거율은 낮은 실정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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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올라온 수요기관 임직원 사칭 허위구매 사기피해 예방 안내문. 나라장터 캡처 |
대통령실은 1일 SNS에서 대통령을 사칭하는 가짜 계정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 사칭을 넘어 금품을 요구하는 범죄 정황도 포착됐다며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처럼 자영업자를 노린 공공기관 사칭 물품대금 대납 사기가 갈수록 활개를 치고 있다. 조달청에 따르면 전국에서 임직원 사칭 사기가 발생한 공공기관은 최소 200여 곳에 달한다. 이중 부산 소재 공공기관 11곳에서 직원을 사칭한 물품납품 요구를 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며 피해 예방을 위한 공지사항을 띄웠다.
최근 부산항만공사(BPA)는 공지사항을 통해 허위의 임직원 명함을 사용해 납기가 급하다는 점을 근거로 선납품 또는 선금 지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알렸다. 주요 사칭 품목은 소음측정기와 제세동기 산소통 방수공사 등이다. 이에 BPA는 나라장터 외 다른 경로로 물품 납품 요구, 계약 체결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며 사칭 의심 연락이 올 경우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립대학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부산대는 최근 나라장터 계약정보를 이용해 직원사칭 물품대납 요구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대학 측은 계약과 관련한 모든 안내를 학교 메일과 각 부서 행정 전화번호를 통해 하고 있다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을 경우 대학에 직접 연락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최근 6개월 사이 BPA와 부산대를 포함해 부산동래교육지원청 양산부산대병원 부산의료원 부산도시공사가 사칭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 따르면 올 9월까지 부산에서 발생한 관련 범행 건수는 232건으로 피해액은 37억 원이다. 전국적으로는 4506건 발생했는데, 피해액은 737억 원에 이른다.
지역별로 경기남부가 769건(피해액 126억 원)으로 가장 심각하다. 이어 발생 건수 기준으로 ▷서울 435건(59억 원) ▷경북 389건(58억 원) ▷전북 329건(58억 원) ▷충남 296건(46억 원) 순이다.
그러나 검거율은 전체의 16%(86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에 따르면 부산에서는 검거 건수는 12건이다. 범행이 전화나 메신저로 이뤄지고, 위조 명함이나 신분증을 이용하기 때문에 신분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는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이 유행시킨 사기 수법으로 최근 태국·필리핀 등으로 범죄 본거지가 넓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조직은 초국경 범죄의 특징을 악용해 세를 불리고 있다”며 “비대면은 모든 것이 가짜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