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국제신문 DB

부산변호사회가 올해 부산에서 근무하는 법관을 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

부산변호사회는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소송 사건 담당 법관을 대상으로 총 847명에 대해 이뤄졌다. 부산지역 개업 변호사 중 563명이 첨여했다. 평가표는 총 8523건이었다.

평가 결과, 부산지법 본원 소속 법관 중에선 ▷사경화 ▷오세영 ▷최영 판사가 순위에 들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는 ▷김동희 ▷이진재 ▷장성욱 ▷차승우 판사, 동부지원에선 김주영 판사가 상위 법관으로 꼽혔다. 부산고법 박운삼, 부산가정법원 최정원 판사도 포함됐다.

김주영, 차승우 판사는 3년 연속으로 상위 평가 법관에 선정됐다. 박운삼, 최영 판사는 2년 연속이다. 상위 평가를 받은 10명의 평균 점수는 91.36점(최고 93.81점)으로 집계됐다. 상위 평가 법관의 1인당 평균 평가 건수는 58건이었다.

높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들은 사건 기록을 완벽하게 분석하고 보충이 필요한 부분은 적절히 지휘를 통해 변호인이 보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충실히 재판을 진행했다는 평을 받았다. 또 적극적인 자세로 조정에 임해 당사자들을 배려하는 사려 깊은 대화로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도 나왔다.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노력하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아 재판 절차에 신뢰를 줬다는 평도 나왔다.

하위 평가 법관(평균 점수 80점 미만)은 3명이 꼽혔다. 부산지법 본원 2명, 서부지원 1명이다. 이들을 두고는 사건이 전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심을 진행하거나, 증거자료 없이 판결문을 작성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신속 재판을 우선시한 나머지 일방의 주장만 수용하거나, 피고인을 위한 절차적 배려가 없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단정적 어조로 훈계하거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유도하는 직접 신문을 통해 예단을 드러냈다는 평도 제기됐다.

평가 결과는 지난달 대법원장과 관할 법원장,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전달됐다. 상위 평가 법관 10명에게는 평가 결과와 함께 ‘우수법관 증서’가 전달된다. 하위 평가를 받은 법관 3명에게는 평가 결과를 우편으로 개별 통지한다.

부산변호사회는 “2010년부터 시행된 법관평가제도는 법정 문화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사법 발전에 기여하며 안정적으로 정착해 왔다. 이번 평가 결과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을 보인 것은 제도가 일정 부분 궤도에 올랐음을 시사한다”며 “그러나 여전히 일부 법관들이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예단을 드러내는 사례가 확인돼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