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행복마을학교 ‘우주여행’ 9기 작은 발표회. 양산교육지원청 제공

경남 양산시 미래교육지구 사업비 2억 원이 결국 집행되지 못한 채 전액 삭감됐다. 내년 예산에서도 제외되면서, 지난해 말 경상남도의회가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를 폐지한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양산시 조례를 활용해 자체 사업을 발굴하자는 의견이 제기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1일 양산시에 따르면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미래교육지구(구 행복교육지구) 사업비 2억 원 전액이 삭감됐을 뿐만 아니라 내년 당초예산에도 편성되지 않았다. 이는 지난 2017년 12월 경상남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시는 공교육 혁신과 지역교육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행복교육지구 사업 추진을 위해 2018년부터 신기초등학교에 양산행복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사업비는 도교육청과 양산시가 각각 4억 원씩을 지원했다.

하지만 도의회에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제기하면서 지난 2023년부터 2억 원씩 반토막 났고 그마저도 사업 근거가 되는 조례가 폐지되면서 올해는 중단돼 사용할 길이 없어졌다.

이러자 마을교육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8일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평생교육과 추경안 심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공유신 의원(중앙·삼성)은 “마을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경력 단절 여성 500명정도가 강사진으로 활동하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있다”면서 “기존 ‘양산시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통해 양산시가 자체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양산시 관계자는 “올해로 교육청과 협약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면서 “해당 조례에 근거해 사업을 하려면 교육자치협력센터를 설치해야 돼 예산 확보나 인원 구성 등 부담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교육청이 내년 예산안에 미래교육지구 사업비를 편성했기 때문에 도의회 심의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통과가 되면 내년 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하고, 통과가 안 된다면 교육청과 협의해 자체사업이나 공동사업 발굴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