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차도 대피유도 10곳 미흡
- 도시침수통합시스템 중구난방

전국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지역의 재난 예·경보시설의 유지 관리가 부적정하고, 지하차도 등 침수취약시설의 안전시설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침수된 연제구 연산교차로 거리의 모습. 국제신문DB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재난 예·경보시스템 관리실태 안전감찰 결과 총 7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5월부터 41일간 부산시와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부산지역에서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는 모두 2157억 원, 인명피해는 2343명(사망·실종 41명, 이재민 2302명)에 달한다.

감사 결과, 재난 예·경보시설의 현황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등 허점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12개 구·군의 71개 시설이 ‘지방자치단체 예·경보시설 위치정보 조사표’의 시설현황에서 빠졌고, 6개 구·군의 20개 시설 이름이 조사표와 시 재난경보방송 시스템 간에 다르게 표시돼 있었다. 또 지자체별로 설치한 재난 예·경보시설을 현장 확인한 결과 공원 출입 지하차도의 스피커 전선이 끊어져 작동하지 않았고, 방송시스템은 마을회관과 구청 간 시스템통신 연결상태가 ‘연결 끊김’으로 표시돼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아울러 6개 구·군은 재난 예·경보 통합플랫폼 구축계획을 엉터리로 수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하차도 침수 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대피유도시설도 미흡했다. 올해 개정된 도로터널 관리지침에 따르면 운전자의 대피를 위해 지하차도에는 비상사다리와 안전손잡이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부산지역 16개 구·군 중 절반이 지하차도 10곳에서 대피유도시설을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했다.

비상사다리의 경우, 지하차도 양쪽 입구에서 바깥쪽으로 3ｍ 이내에 설치하지 않고 50~60ｍ 떨어진 지점에 설치, 비상상황 시 신속한 대피가 힘들었다. 지하차도 최상부 난간에 미관 개선을 위한 화분을 설치해 대피에 지장이 있거나, 비상사다리와 안전손잡이 등 시설물에 차량 매연에서 발생한 기름 등 미끄러운 오염물이 쌓여 대피가 어려운 사례도 있었다.

부산시가 2023년부터 운영·관리하는 도시침수 통합정보시스템도 문제가 많았다. 이 시스템은 하천수위를 비롯한 조위, 기상청 강우정보 등 침수 관련 위험정보를 스마트폰 등을 통해 시민에게 실시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감사 결과, 시스템상 침수위험정보 알림단계가 표시창마다 달랐으며, 시와 16개 구·군의 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시스템을 제대로 관제하지 않아 침수 위험정보 알림단계 변동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침수센서 위치선정이 올바르지 않아 제때 침수위험을 알리기 어려운 실정이기도 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5건을 행정상 조치하고 12명에 대해 주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