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기업 업종별 온도차 커
- 젊은 인력 구하기 힘든 中企
- 기업인 77.1% 정년연장 찬성

- 인사적체 겪는 공공기관·기업
- “지역 신규채용 더 말라붙을 것
- 업무 생산성 하락도 큰 문제”

정부가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에 대해 연내입법을 추진하면서 정년연장 논의가 본격화한다. 2021년 9월 전국 17개 시·도 최초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부산은 60세 이상 인구가 108만 명을 넘어서는 등 정년연장 수요가 특히 크다. 다만 정년연장을 두고 청년고용 축소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는데, 부산은 업종별로 상황이 달라 그에 맞는 적절한 형태의 정년연장안이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주최한 65세 법정 정년 연장 입법 연내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부산 60세 이상 108만 명

30일 부산 경제계에 따르면 제조업 등 지역 기업들은 최근 논의되는 정년연장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부산지역에 본사를 둔 상장기업 A 사는 “직원이 300명 넘는 제조업체인데 부산에 일할 사람이 없어 정년연장이 이뤄지면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기업 1차 협력업체이자 직원 30여 명 규모의 B 사 역시 “젊은 지원자가 없어 신규채용도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직원 40명 규모의 해운업체 C 사는 “이미 60세 이상 중 은퇴 후 촉탁직으로 일하는 사례도 많다”고 했다.

2023년 6월 부산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정년 연장에 대한 기업인 의견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기업인 77.1%가 정년 연장에 찬성했다. 찬성 이유로는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노동가능 연령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9.8%로 가장 많았고, ‘장래노동인구 부족 문제 해결(21.7%)’이 뒤를 이었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지금 설문조사를 다시 해도 결과가 유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득공백에 불붙는 정년연장

정년연장 논의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의 상향 때문에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61세)부터 점진적으로 올라가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에 이른다. 반면 법정 퇴직 연령은 60세다. 길게는 5년간의 소득공백이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 기간을 늘리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처럼 부산은 초고령사회인 만큼 정년연장 수요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9월 기준 60세 이상 부산 인구는 108만9742명으로, 전체 인구의 32.8%나 차지한다. 정년 이상의 인구가 절대적으로 많은 것이다. 부산에서 근무하는 1970년생 공무원 김모 씨는 “아직 자녀가 어려 은퇴하더라도 대학 등록금 등 돈 들어갈 일이 많다”며 “정년 후 연금 수령까지 5년은 걸리는데 앞이 깜깜해 무슨 일이라도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정년연장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소득공백 해소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연금 개혁을 동반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표한 ‘한국의 정년 연장 관련 특별 보고서’에서 “한국이 법정 정년을 65세로 올리면 노동력 감소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법정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낮기 때문에 높여야 한다고 평가했다. IMF는 ‘한국이 2035년까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높이면 2070년까지 고용이 14%, 국내총생산이(GDP) 12% 증가할 수 있다’고 추정한 결과를 인용하며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의 격차를 없애면 고령 노동자의 소득을 높이고 일자리 질 개선으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봤다.

■청년채용 축소 우려…적정 속도는

정년연장이 청년 신규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지난 4월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연구팀의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보고서를 보면 정년연장으로 고령노동자 1명이 늘면 청년노동자 0.4~1.5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부산은 업종별로 상황이 다르다. 청년 유출과 고령화 문제를 겪는 부산은 제조업 등 현장직 중심의 업종에서 노동 인력이 만성적으로 부족하다. 반면 공공기관과 사무직 등은 인사 적체와 적은 고용으로 마땅한 일자리가 없다고 하소연한다. 특히 청년층에서는 정년연장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올해 시 산하 공공기관에 지원했다가 최종면접에서 낙방한 김모(30) 씨는 “회계 전공을 살릴 채용규모가 너무 적어 하늘의 별 따기”라고 토로했다. 부산 한 공기업에 종사한다는 이모(31) 씨는 “인사 적체가 매우 심각해 법정 정년연장을 일괄적으로 늘리는 데 반대한다”며 “특히 사무직은 정년에 가까워질수록 업무 생산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적절한 형태의 정년연장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부경대 문영만(경제학과) 전임연구교수는 “정년연장이 노인 빈곤과 소득공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산 제조업은 현재도 청년이 거의 없어 고령층이 청년층의 일자리를 뺏는 효과가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이나 공기업은 청년의 의무고용비율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