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여당 ‘민사 배상 대체’ 공허
- 입법 통해 규정 해석남용 막아야”
- “법률 취지 맞게 재해석” 주장도

정부·여당이 폐지를 추진해 배임죄가 화두로 오른 가운데, 배임죄 연구 학계 세미나에서 “폐지보단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중론을 이뤘다. 배임죄가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너무 넓게 적용돼 폐단이 생겼으나, 당장 법률이 폐지되면 해악이 큰 행동에 제동을 걸 수 없어 공백 지대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지난 28일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제2회 배임죄 연구 학술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배임죄의 개선 방안을 놓고 논의했다. 신심범 기자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배임죄연구소는 지난 28일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배임죄 연구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지난 7월 출범한 연구소로, 김신(동아대 석좌교수) 전 대법관이 회장이다. 세미나는 ‘형법상 배임죄의 개선 방향’을 주제로 고려대 이주원(법전원)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한국해양대 강우예(해사법학부) 교수, 김형진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배임죄 논란의 핵심은 규정의 모호함이다. 형법상 배임은 남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해 자신이나 제3자가 이득을 보는 바람에 일을 맡긴 타인이 손해를 볼 때 성립한다.

‘남의 일’과 ‘나의 일’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 ‘임무 위배’ 행위의 범위, 실질적 손해가 없어도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등 주관적 해석의 여지가 너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정이 이러니 배임죄로 처벌되는 행위가 지나치게 넓어졌다는 게 학계의 평가다.

개선안은 3가지 방향으로 설명됐다. 재해석론 구체화론 폐지론이다. 입법 취지에 맞게 배임죄를 읽으면 된다는 게 재해석론이다. 김 전 대법관이 지지하는 입장이다. 구체화론은 배임죄 구성요건을 분명히 해 해석 남용을 막자는 주장이다. 이주원 교수는 구체화론에 힘을 실었다. 폐지론은 배임죄를 민사상 배상 방식으로 대체하는 게 골자다. 정부·여당안이다.

이 교수는 폐지론이 “공허하다”고 평가했다. 해악이 큰 행동마저 처벌 못 하는 형사적 공백이 생기기 때문이다. 재해석론을 두고도 회의를 보였다. 그는 “대법원은 손해 발생 자체에 더해 손해 발생 ‘위험’이 있는 행위도 배임죄로 본다”며 “이는 유추적용이고 법원편의주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입법을 통해 모호한 법 규정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법관은 재해석론을 부각했다. 모두발언에서 그는 “배임죄의 여러 부작용은 배임죄 규정 때문이 아니라, 지금까지 학계와 실무계를 지배하고 있는 배임죄에 관한 여러가지 오해 혹은 잘못된 해석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배임죄 규정을 헌법 규정과 정신에 충실하게, 형법해석 원칙에 부합하게 해석해 배임죄 본래 모습을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세미나의 중지는 ‘배임죄의 처벌 범위를 좁혀야 한다’는 방향으로 모였다. 다만 배임죄로 보호되는 대상은 개인의 재산에 더해 시장경제의 질서 그 자체가 포함되는 만큼 처벌 범위 조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이중계약처럼 거래 상대방의 믿음을 깨트리는 행동이 형사적으로 단죄되지 않으면 신뢰를 기반으로 한 경제질서가 흔들린다는 것이다.

배임죄 개정의 방향은 ‘무엇을 벌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벌해야 하느냐’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물음도 나왔다. 입법이나 법률 재해석으로 ‘처벌하지 않을 행동’을 규정하려는 발상이 형법의 기본 정신과 맞느냐는 취지다. 세미나 회원인 법무법인 율하 전경민 변호사는 “어떤 행위가 반드시 처벌돼야 하는지 사회적 합의를 이룬 다음, 이를 법률에 담는 식의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