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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청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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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가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이 도비 지원 늑장으로 제때 지급 안돼 산모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28일 시는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산후도우미)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90%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경남도와 시·군이 함께 재원을 부담하는 도비 매칭 사업으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가 지원된다. 또 경남도가 도내 수요를 종합적으로 예측해 시·군별로 배분한 후, 도비가 편성된 이후에 시·군은 시·군비를 매칭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
그러나 진주에 거주하는 일부 산모들이 본인부담금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도비 부족으로 시비를 매칭할 수 없는 등 예산 편성이 늦어지면서 제때 지급을 못 받고 있다.
지난 4월 쌍둥이를 출산한 30대 여성 A 씨는 5월부터 8주가량 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업을 이용했다. 하지만 A 씨는 서비스 종료 시점인 지난 7월 21일께 진주시로부터 안내 문자를 받았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금 지급일이 예산 부족 문제로 변경된다’는 내용이다. A 씨는 지원금 450만 원 지급일이 8월 20일이었지만, 12월 20일로 4개월가량 지급이 지연됐다.
A 씨는 “출산 이후 좋은 정책이 있다고 해서 이용했지만, 현재까지 예산 부족 문제로 지원금 지급이 밀린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본인부담금 환급을 통해 육아용품 등을 구매하는 데 차질이 생겼다”고 밝혔다.
진주시 관계자는 “도비 부족으로 시비를 매칭할 수 없어 예산 편성이 늦어진 데다 관내 출산율이 전년 대비 15%(214명) 증가하면서 신청자가 많아진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지급이 지연된 신청자에 대해 추경 예산 반영 후 올해 12월 중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매년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하고 있다. 올해는 9억 3200만 원을 편성한 데 이어, 2026년도 예산은 5억 원 정도 증액한 14억 3800만 원을 편성해 시 의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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