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6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이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이첩하지 않은 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1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기록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수사외압 사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피소됐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특검팀은 이들이 사건을 넘기지 않은 것을 두고 법령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사건처리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당시 고발이 공수처 지휘부를 겨냥한 부당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규정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봤다.

특검에 따르면 고발이 들어와 특검에 넘겨지기까지 약 11개월간 사건 수사에 전혀 진척이 없었고, 다른 검사에게 사건을 재배당하거나 수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한 바도 없었다. 당시 사건을 처음 배당받은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도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박 전 부장검사는 위증 사건에 대한 아무런 조사 없이 고발장 접수 이틀 만에 무혐의로 결론 내린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사건 수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