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고용노동청. 국제신문DB

출산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등을 부정하게 받은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고용노동청은 부·울·경 지역에서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근로자 중 출산 전 8개월 이내 취업자를 대상으로 모성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 공모사업주 포함 부정수급자 162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중 급여를 부정으로 받아 적발된 인원은 114명이며, 이를 공모한 사업주는 48명이다.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과 실제 출산휴가 부여, 육아휴직 30일 이상 부여 등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이들은 임신 기간에 친인척 또는 지인의 사업장에 허위로 고용보험 가입을 신고한 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것처럼 서류를 제출, 관련 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혐의를 받는다.

노동청은 총 42억5000만 원을 반환 명령하고, 부정수급자와 사업주 90명을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준휘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출산휴가·육아휴직급여는 일하는 부모를 위해 지원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최근 모성보호제도의 지원 확대로 부정수급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모성급여가 악용되지 않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