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 혼잡도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부적정하게 부과됐다는 부산시 감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교통유발부담금 특정감사를 진행해 ▷행정상 조치 32건(시정 주의 개선 통보 등) ▷재정상 조치(7억1767만 원)를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시청 전경. 국제신문 DB

감사 결과, 연접대지 미적용 및 부담금 면제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교통량 감축활동의 이행 및 경감 기준이 모호해 구·군별 운영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접한 대지의 소유자가 같은 두 동 이상의 시설물은 동일한 시설물로 보고 각 시설물의 층별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해야 함에도 연접대지 시설물 133개(소유자 62명)는 합산 적용하지 않아 부담금 217건, 총 6억2369만 원을 과소 산정한 사례가 드러났다. 부담금 면제 대상에 대한 착오로 지자체가 설치한 문화시설은 면제 대상임에도 부과해 2195만 원을 과다 징수했고, 지하도상가는 부과 대상임에도 도시철도시설로 판단해 면제함으로써 7202만 원을 과소 산정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연접대지 미적용으로 과소 산정된 6억9571만 원에 대해 추징을 요구하고 부담금 면제 대상임에도 부적정하게 과다 징수한 2195만 원을 환급하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