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 “고등학생이 돈 더 들어”
- 형평성 어긋난 지원기준 도마위
- 군 “초·고교는 국가 등 지원받아”

부산 최초로 기장군이 다자녀 가정의 양육을 돕기 위한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가운데, 지원 대상이 둘째 이상 중학생 자녀로 정해져 지역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터져 나온다. 고등학생 자녀만 둔 가정은 앞으로도 지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등 대상이 한정적이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군은 민원이 잇따르자 내년 사업에는 고등학생 자녀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부산 기장군의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기준을 두고 기장지역 육아카페에서 불만의 댓글들이 달린 모습. 독자 제공

부산 기장군은 오는 28일까지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신청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6월 10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이 사업은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정 중 중학생 자녀(첫째 제외)를 대상으로 하며, 1인당 연 60만 원의 정책지원금을 주는 게 골자다. 기장군에 보호자와 함께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녀만 받을 수 있다. 가령 중학생 자녀 3명을 둔 가정이면, 둘째와 셋째만 지원 대상이라 총 1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다자녀 양육 부담을 덜자는 취지로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개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마련됐다.

하지만 지역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터져 나온다. 조례대로 ‘둘째 이상 중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해 지원 대상이 한정적이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기장군에도 항의하는 민원성 전화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장군 인터넷 육아카페에서도 5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는 등 지원 기준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 학부모는 “사실 고등학생이 훨씬 돈이 많이 들어간다. 막내가 이미 고등학생이라 혜택을 피해 간다”고 토로했다. 이 조례를 발의한 기장군의회 구혜진 의원은 “애초 초중고 전 연령의 다자녀 가정에 바우처 지원을 하려고 했으나, 관계 기관 협의를 거치다 보니 대상 폭이 좁아졌다”며 “내년에는 지원 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장군에서 고등학생과 초등생 자녀를 키운다는 배모(50대) 씨는 “무슨 기준으로 중학생만 지원하는지 모르겠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1인당 대신 1가구당 지원으로 정책을 바꾸면 될 일”이라며 “항의를 해야만 지원 범위를 늘리는 것처럼 느껴져 지원 기준에 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기장군 관계자는 “예산이 한정됐기 때문에 국가 지원을 받는 초등생과 교육 컨설팅 지원이 있는 고등학생과 달리 지원 사업이 없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했다”며 “1인당 정책지원금을 줄이는 방안 등 현실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지원 대상을 늘리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