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불황에 따른 서민 가계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혜택을 보지 못한 진주시민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진주시청 전경. 국제신문 DB

진주시는 사용기한이 이달 말로 다가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여부를 파악한 결과 9800여 명의 시민이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12일 밝혔다.

1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신청하지 않은 주민은 진주시민 33만5000명 중 신청하지 않은 시민은 2744명으로, 신청률은 99.18%에 달했다.

또 2차 소비 쿠폰는 상위 소득자 10%를 제외한 대상자 31만2000여 명 중 6800여 명이 신청하지 않아 신청률은 97.8%로 다소 낮게 집계됐다.

이같이 신청률이 낮은 것에 대해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현행 사회복지 제도의 ‘당사자 신청주의’ 제도의 한계라고 지적한다.

진주시는 민생 회복 쿠폰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 병원, 요양원, 복지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왔고, 적극 홍보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별 연락은 불가능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명단과 연락처를 상시로 확보할 수 없어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영환 진주시노인일자리지원센터장은 “독거노인, 장애인, 장기 입원자 등 신청 절차를 밟기 어려운 주민은 이번 지원에서도 배제됐을 것”이라며 “정보 부족이나 접근성 문제로 신청하지 못한 복지 사각지대의 시민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차 소비 쿠폰은 일반 국민에게 15만 원, 차상위·한부모가족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 원이 지급됐다. 여기에 비수도권 주민은 3만 원,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거주자는 5만 원이 추가됐다.

2차 소비쿠폰은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됐으며, 지난 10월 31일 신청이 마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