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정부 대변인 겸 문체부 장관.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또는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은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긴급 지시했다고 최휘영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일 밝혔다.

최 장관은 또 “(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산 매각 과정이 도마 위에 올랐던 점이 이번 지시의 배경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캠코 대상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등을 중심으로 ‘실제 자산의 판매 가격이 감정가에 못 미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다’는 취지의 지적이 이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취임 후 공공기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매각하라고 지시했다.

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캠코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각 건수는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145건과 114건이었지만, 2023년에는 349건, 지난해에는 795건까지 치솟았다.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된 사례는 2022년 5건이었지만, 2023년 149건에 이어 작년에는 467건까지 껑충 뛰었다.

전체 매각 건수에서 ‘낙찰가율 100%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4.4%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58.7%로 폭증했다.

이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기자단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국가의 자산이 헐값에 매각된다는 우려가 국정감사나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바 있다”며 이 같은 배경에서 긴급 지시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담당 부처에서 신속히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