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영 65곳 중 수영요트장 유일
- 예산·제조업체 부족 등 이유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배리어프리(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정산기를 설치해야 하지만 부산지역 공공기관의 공영주차장 중 이를 설치한 곳은 한 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공영주차장. 국제신문DB

27일 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시가 운영·관리하는 공공기관 공영주차장은 모두 65곳으로, 이중 배리어프리 정산기가 설치된 곳은 해운대구 수영요트경기장 공영주차장 1곳뿐이다. 부산지역 16개 구·군이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서도 배리어프리 정산기가 설치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 1월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주차장에는 배리어프리 주차요금 정산기를 설치해야 한다. 대부분의 주차장이 무인으로 운영되는 만큼 휠체어 등을 타야 하는 장애인은 정산기와 높이가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배리어프리 정산기는 높이가 자동 조절되고 점자가 설치되거나 음성 안내 서비스가 가능해 교통 약자에게 도움을 준다.

보건복지부는 배리어프리 정산기 설치 대상 기관의 준비기간과 현장의 적용가능성 등을 고려해 3단계로 구분, 공공기관부터 우선 시행하고 민간 부문은 규모에 따라 차례로 시행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지난해 1월, 100인 이상 사업장은 같은 해 7월에 각각 적용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복지부는 현행법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주차요금정산기는 내년 1월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즉, 모든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주차장에 배리어프리 정산기 설치 의무화까지 3개월가량 남은 셈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배리어프리 정산기 설치를 주저한다. 부산시설공단 관계자는 “요트경기장 공영주차장은 종전에 모바일로 주차요금을 징수하다 주차 관제 시스템을 설치하는 김에 배리어프리 기능이 있는 정산기로 교체했다”며 “다른 공영주차장까지 바꾸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한 데다 아직 관련 인증을 받은 업체 제품이 거의 없어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