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와 의사, 브로커 등이 공모해 허위 진료기록을 만드는 등의 수법으로 10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로 의사 A(40대) 씨와 브로커 2명을 구속하고, 환자 등 1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3년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부산의 한 의료기관에서 브로커를 통해 모집한 환자와 공모해 가짜 종양을 만들거나, 가벼운 암 환자를 대상으로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어 실손보험금 1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초음파 검사에서 유방 종양이 발견된 환자에게 맘모톰(제거) 시술을 한 뒤 총 종양 개수에 가짜 종양을 추가하는 등의 수법으로 허위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기관에 입원한 가벼운 암 환자를 대상으로 각종 비급여 치료를 시행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게 했다. 환자들은 허위로 탄 보험금으로 성형·미용 시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관련 업계 제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 초음파 기록지와 유방조직 단면도 등을 자세히 분석해 범죄사실을 입증했다. 또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총 7억5800만 원 상당을 보전 인용 받는 등 부당이득 취득을 차단했다. 경찰은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 범죄”라며 “보험협회·금감원 등 관계 기관과 연계를 강화해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압수한 물품의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