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장 설치 별도 사업으로 분리
- 총사업비 190억 맞춰 중투 피해
- 부지 내 문화재 사전조사 미비도

부산 서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천마산 복합전망대 및 관광모노레일(조감도)’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중투심)를 회피하고자 사업을 분리해 총사업비를 낮추는 ‘꼼수’를 쓴 사실이 부산시 감사 결과 확인됐다. 또 사업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등을 검토하지 않았다가 추후 문화재가 발견돼 모노레일 궤도를 바꾸는 등 행정력을 낭비한 점도 적발됐다.
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천마산 복합전망대 및 관광모노레일 설치 사업 특정감사 결과 총 10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위는 훈계 7명, 주의 12명 등 관련자 19명의 신분상 조치 등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구는 중투심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총사업비를 낮췄다. 구는 2019년 3월 길이 2.76㎞의 관광모노레일 설치와 복합전망대 및 하부승강장 건설 등을 골자로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용역 결과 총사업비 규모는 230억 원으로, 여기에는 전용주차장 설치비용 40억 원이 포함됐다. 그러나 구는 전용주차장 설치비를 별도 사업으로 분리해 총사업비를 190억 원으로 낮춰 투자심사의뢰서를 작성했다. 사업비 200억 원 이상이면 행안부 중투심을 받아야 한다.

서구는 하부승강장 접근성과 감천문화마을 방문객으로 인한 주차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전용주차장 설치를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부지 효용성을 높이면서 예산을 절감하고자 도시계획 중복결정을 계획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사위는 기본계획상 전용주차장이 수익 창출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 명시돼 있고, 모노레일 하부승강장과 주차장은 하나의 건물로 연계돼 있다고 봤다. 또 차량을 이용해 시설을 방문하는 이용객은 주차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비춰 별개가 아닌 단일사업으로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결국 중투심을 받지 않고 축소된 비용으로 투자심사가 진행돼 사업 타당성에 신뢰가 떨어진 점이 지적됐다.

문화재 지표조사가 사전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실시계획 및 계획 미포함 토지형질 변경을 고려해 면적 3만㎡ 이상 사업이면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업은 약 11만㎡를 도시관리계획상 변경했음에도 지표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후 시로부터 지표조사 실시 의견을 받은 구는 그제서야 조사를 진행, 삼국시대 성벽 등 다수의 유물을 확인했다. 문화재가 발견된 지점이 모노레일 노선과 겹쳐 노선 변경이 이뤄졌고, 다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등 행정력을 낭비했다. 여기에다 설계와 달리 스카이워크 하부 지지대 용접이음 등을 설치하지 않고 덱 하부의 땅속 기초 구조물을 매설하지 않는 등 시공과 감독을 소홀히 한 점이 적발됐다.

서구 관계자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미숙함이 있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검토 절차를 강화하는 등 개선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