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해 사용한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DB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3월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장애인주차증을 인쇄한 후 자신의 차량번호를 써넣어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인 것처럼 위조했다. 이어 자신의 차량 앞 유리창에 부착하고 버젓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상습적으로 이용했다. A 씨의 이 같은 위법 사실은 시민 신고를 통해 들통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