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때 치료를 받았으면 살 수 있었던 조기 사망자의 비율을 의미하는 ‘치료가능사망률’이 서울은 10만 명당 39명인 반면 부산은 50명에 육박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일 공공의료 활성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산의 치료가능사망률은 꾸준히 증가했다. 2021년 10만 명당 46.9명이었는데, 2022년 48.3명, 2023년 49.4명으로 늘었다. 이는 전국 평균(43~45명)을 웃도는 수치다. 반면 서울은 ▷2021년 38.5명 ▷2022년 40.25명 ▷2023년 39.55명으로 부산과 큰 차이를 보였다. 2023년 기준 부산보다 치료가능사망률이 높은 곳은 충북(49.9명)과 인천(49.5명) 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부산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부산의료원의 재정 악화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료원은 ▷2022년 36억8600만 원 ▷2023년 178억5000만 원 ▷2024년 179억4800만 원 의 적자가 발생했다. 김 의원은 국가 정책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이후 환자 수 회복 지연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다. 재적악화로 우수 의료진 확보가 어렵고, 이는 환자 감소로 이어지며 악순환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실제 부산의료원은 코로나19 유행 직전인 2019년 병상가동률 81.7%, 입원환자 16만 명이었는데, 2020~2022년 평균 병상가동률은 34.6%로 뚝 떨어졌다. 2023년과 지난해 각각 38%, 38.9%로 소폭 상승했으나 2019년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부산의료원의 의료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달 기준 의사 정원은 98명인데, 실제론 73명만 근무 중이다. 전문의는 정원 대비 7명 모자란 55명, 전공의는 22명 모자란 14명이 근무한다. 진료과장은 매년 의료원을 떠나는 상황이다. 지난해 14명에 이어 올해는 9월까지 6명이 사직했다. 내구연수를 초과한 의료기기는 전체 419대 중 54대(13%)다.
정부의 지방의료원 지원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사정은 나아지지 않는다. 지방의료원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은 ▷2024년 1454억 원 ▷2025년 1674억 원 ▷2026년 1727억 원으로 한 곳당 평균 40억 원가량이다. 김 의원은 “정부 지원 예산만으로 환자 감소의 악순환을 막을 수 없다”며 “단기간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지방의료원이 활성화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