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광역교통 예산 중 비수도권 비중은 전체의 19.3%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산·울산권은 7.4%에 머물렀다. 정부가 줄곧 내세우는 국토균형발전 의지가 구호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5일 제주에서 열린 ‘2025년 제3회 대도시권 광역교통 혁신 공모전’ 우수팀 시상식.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1~2025)’에 포함된 ‘광역교통시설 권역별 투자계획’을 보면 총사업비 22조7455억 원 가운데 수도권에 18조3476억 원이 배정됐다. 전체의 80.7%에 이른다. 반면 지방 예산은 4조3979억 원으로 19.3%에 머물렀다. 비수도권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권 1조6817억 원, 대전권 1조1878억 원(5.5%), 대구권 1조213억 원(4.5%), 광주권 5071억 원(2.2%)이었다. 부산·울산권의 연도별 투자 금액은 2020년 이전 1964억 원, 2021년 67억 원, 2022년 107억 원, 2023년 151억 원, 2024년 320억 원, 2025년 529억 원이었다. 2025년 이후에는 1조3678억 원 투입이 예정되어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부산·울산권의 인구가 450만 명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광역교통 예산의 7.4%만 배정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인다. 특히 부산은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대표 해양도시인 데도 광역교통 정책에서 홀대받고 있다는 사실을 강하게 비판한다. 정부의 관련 정책이 수도권 위주로 진행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따라 현 정부가 내세우는 ‘5극 3특 전략’(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을 제대로 이행하려면 비수도권의 광역교통망 구축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아울러 국토부가 내년에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 같은 점을 충실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 성장전략 핵심인 ‘5극 3특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권역별로 기업과 인재가 모일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한편 이를 연결할 광역교통망을 만드는 것”이라며 “국토부는 비수도권에 투입될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역의 교통 실상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국토균형발전이 이뤄질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