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공직자 복무 점검에서 비위 행위로 1500여 명의 공직자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13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무조정실의 점검 결과 비위 행위로 적발된 공직자는 1548명이었다. 연도별 적발 인원은 2021년 371명, 2022년 318명, 2023년 410명, 2024년 338명, 올해 들어 8월까지는 111명으로 집계됐다.

사유로는 계약 회계 법령위반 등 업무 부적정이 743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각, 근무지 이탈 등 복무규정 위반 274명, 금품수수 279명, 공금횡령 174명, 성 비위 및 갑질 도박 등 품위손상 78명 등이었다. 소속별로는 중앙행정기관 440명, 지방자치단체 481명,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등 627명 등으로 집계됐다. 해외 근무 공직자들의 비위도 대거 적발됐다. 2022∼2024년 해외 근무 공직자 비위행위 적발 건수는 137건이었다.

하지만 복무 점검에 걸려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징계가 진행 중인 154건을 제외한 1394명에 대한 징계 현황을 보면 92.2%(1천285명)는 경징계(감봉, 견책)나 주의, 경고에 그쳤다. 파면, 해임 등 공직 배제는 30명이었다. 정직, 강등 등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79명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