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부부를 윽박지르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장애인 자립 지원시설 센터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DB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2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울산의 한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시설 센터장인 A 씨는 2023년 8월 장애인 B 씨 부부로부터 “더 이상 센터를 이용하지 않겠다”며 ‘바우처카드’(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시설 이용카드)를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자 A 씨는 “센터 이용 해지를 위해 필요한 서류가 보이지 않는다”며 B 씨 부부를 3시간가량 센터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다. 이어 센터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B 씨 부부를 향해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다. 행패 부리면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또 영상을 찍지 말라고 요청하는 B 씨에게 “나 자신을 찍었다. 시비 걸지 말라”며 고함을 쳤다. B 씨의 배우자에겐 B 씨를 지칭하며 “어떻게 데리고 사느냐. 불쌍하다”며 모욕적인 말을 했다.

재판부는 “전체적인 언행을 보면 A 씨가 B 씨 부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점이 인정되고, 고의성도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