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양산시 교통유발부담금이 경기 침체 영향으로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양산시의회에서 지적했던 물류센터나 드라이브스루 등은 올해도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는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202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2477건 9억3662만 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고 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연면적 1천㎡ 이상(개인 소유지분 면적 160㎡ 이상)의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매년 1회씩 부과하고 있다.

올해는 부과기준일인 2025년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부과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연도 7월 31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은 10월 31일까지이고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위택스, 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CD/ATM기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신용카드는 전화 ARS로도 납부할 수 있다.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은 전년대비 37건 1300여 만 원 감소했다. 양산시는 정확한 부과자료 확정을 위해 지난 7월 한 달간 현장조사원 20명을 투입해 부과 대상이 되는 건축물 약 3천 개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발계수가 낮은 대상을 제외하면서 지난해보다 다소 낮아졌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 침체로 매장이 문을 닫거나 공실이 늘어난 것도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감소의 원인이 됐다.

한편 양산시의회에서 지적했던 물류센터와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해 올해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양산시의회에서는 실제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음에도 물류센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 혜택을, 드라이브 스루 매장로 불리우는 승차구매점은 연면적 1천㎡ 기준에 못 미쳐 부과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난 6월 ‘합리적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문’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