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은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치안 강화 활동을 하는 경찰.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약취 및 유인 범죄는 135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208건, 2021년 239건, 2022년 274건, 2023년 329건, 2024년 302건이었다. 지난해 건수는 2020년보다 1.5배 증가했다. 연령별로 6세 이하 267건(20%), 6세 이상~12세 이하 563건(42%), 12세 이상~15세 이하 182건(13%), 15세 이상 152건(11%), 연령 미상 188건(14%) 등이었다. 전제 수치 가운데 미수를 제외한 실제 발생 건수는 849건(2020년 142건, 2021년 154건, 2022년 174건, 2023년 189건, 2024년 190건)으로 조사됐다.

진 의원은 “미성년자를 노린 약취·유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이들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방증”이라며 “최근 국회에 발의된 ‘미성년자 약취·유괴 방지 4법’이 통과되면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