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민적 관심 속에 진행 중인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의 재판을 위해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에 나선다.

서울중앙지법은 3대 특검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법관 한 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재판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중앙지법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형사25부에 판사 한 명이 추가 배치돼 일반 사건을 담당한다. 재판장을 포함한 기존 판사 3명의 재판 부담을 덜어주고 특검 재판에 집중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처다.

현재 형사2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혐의 재판과 함께 일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특검 재판부가 특검 사건의 접수 건수와 난이도, 전체 업무량 등을 감안해 일반 사건의 배당 조정이나 재배당을 요청할 경우에는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 역시 특검 사건 재판에 집중하는 환경 마련을 위해서다.

또 중앙지법은 특검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법원행정처에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예정된 법관정기인사에서 법관 증원 규모에 따라 상당수의 형사합의부를 증설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중앙지법의 설명이다.

아울러 특검 사건이 배당되는 경우 가중치를 부여해 특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업무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다. 특검 사건 1건이 배당될 때 향후 일반 사건 5건은 배당하지 않는다. 새로 접수된 사건뿐만 아니라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한다.

내란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와 김건희 여사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사건의 난이도 및 복잡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추가로 부여해 10건의 일반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중앙지법은 형사합의부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이스피싱 사건을 형사합의부가 아닌 형사항소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특검 사건 재판부의 참여관, 주무관, 속기사, 법원경위 등 직원 충원을 법원행정처에 요청했다. 조만간 재판부 인력이 충원돼 원활하고 충실한 재판 진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법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