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 “정체 심각…더 지켜봐야”

부산시가 신백양터널 건설의 이유로 들었던 백양터널 무료화 후 차량 통행량 증가율이 시의 예측을 크게 벗어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이 흔들린다.

부산 사상구 백양터널 요금소 전경 . 국제신문DB

9일 시와 부산시설공단 등에 따르면 백양터널(사상구 모라동~부산진구 당감동) 무료화가 시작된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하루 평균 차량 통행량은 7만8841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7만2186대) 대비 9.2%(6655대) 증가에 그쳤다. 시가 애초 예측한 차량 통행량 증가율인 41%의 4분의 1 수준이다.

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이 신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경실련 제공

시는 지난 1월 10일부터 신백양터널 개통 때까지 백양터널 통행료를 조건부로 무료화했다. 또 백양터널 무료화로 차량 통행량이 41%가량 급증할 것으로 보고 정체를 해소할 목적으로 총 길이 3.58㎞의 신백양터널 건설을 추진했다. 4차로인 백양터널은 상행선 전용, 옆에 확장하는 신백양터널은 하행선 전용 3차로로 유료 운영될 계획이다.

신백양터널은 민간투자사업비 2516억 원이 투입되며, 이 중 7억 원은 사유지 보상비로 시비가 들어간다. 시는 2027년 착공, 2032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현재는 제3자 제안 공고안을 작성 중인 상태로 이후 중앙민간투자사업심의와 시민공청회, 시의회 보고 등의 절차가 남았다. 앞서 시는 한 건설사로부터 신백양터널 민자사업 제안서를 받기도 했으나, 실시협약 체결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백양터널 차량 통행량이 소폭 증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면서 신백양터널 건설 이후 두 개의 터널을 모두 유료화하려는 시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시민단체는 신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된 예측을 근거로 대규모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시 예산 낭비는 물론이고, 시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유료도로 건설 방식 결정에 주민을 참여시키는 등 공공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백양터널 통행료 무료화 이후 2년 정도 추이를 살피는 ‘램프업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백양터널이 4차로에 불과해 수용 용량 자체가 적게 나타났지만, 차량 정체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무료화 전에는 오전 7~9시, 오후 4~6시 등 출퇴근 전후 총 4시간 동안만 시간당 차량 5000대 이상이 통행했으나 현재는 정체 시간이 오전 6~10시, 낮 12시~오후 6시 등 10시간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근에 북항재개발 등이 추진되고 있어 차량 통행량은 2030년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본다. 최소한 2년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