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성준, 김용민, 노종면 의원이 지난 7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내란특별법’ 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일명 ‘내란특별법’과 관련해 ▷사법권 독립 침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 ▷사법의 정치화 우려를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와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단, 내란 자수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감면 등의 내용을 담아 지난 7월 발의했다.

법원행정처는 의견서에서 “사무분담이나 사건배당에 관한 법원의 전속적 권한은 사법권 독립의 한 내용이고 사법행정권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대법원장 및 그 위임을 받은 각급 법원의 장에게 속한다”며 “국회가 특별 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법원이 예규에 따라 사건을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무작위로 배당하도록 하는 점을 언급하며 “특정 사건을 담당할 법관을 임의로 혹은 사후적으로 정할 경우,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저하돼 국민과 당사자가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도 했다. 또 심판할 판사를 기소 이후에 ‘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추천→임명’ 절차를 거쳐 새로 임명하는 것은 헌법상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사법부 내부에서 상당한 정치적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내란 재판의 중계 목적 녹음·녹화·촬영 허가 의무 규정에 대해서는 “재판장의 법정경찰권 보장, 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 원칙과 피고인·증인 등의 사생활 보장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