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법원 “부전~마산鐵 시공사 벌점 부당”…9000억 소송 영향은

지반침하 책임 덜어낸 시공사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5-08-18 19:25:38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국토부에 추가 공사비 요구한
- 시행사 소송에도 참여해 촉각

5년여 전 부전~마산 복선전철 공사 중 일어난 지반 침하와 터널 붕괴를 두고 시공사들에게 연약지반 보강 공사 미흡의 책임을 물어 벌점을 부과한 부산국토관리청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시공사는 지반 침하가 불가항력이었다고 주장하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9000억 원 규모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는 취지의 소송도 제기한 터라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2020년 3월18일 부산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오토캠핑장 인근 부전~마산 복선전철 공사구간에서 둘레 50m, 깊이 20m 규모로 땅이 꺼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제신문 DB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부(천종호 부장판사)는 이곳 시공사들(SK에코플랜트 코오롱글로벌 토우건설 금성건설)과 건설기술인이 부산국토청을 상대로 낸 ‘벌점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선고 뒤 국토청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이 확정, 시공사들은 부산국토청이 부과한 벌점 총 2점을 덜어냈다.

소송 발단은 2020년 3월 18일. 당시 시공사들은 제2공구 3번 피난연락갱을 파고 있었다. 이때 연락갱에 지하수가 유입되는 동시에 지반이 무너져 본선 터널이 붕괴됐다. 침하 규모는 둘레 50m 깊이 20m로 상당했다. 사고 여파로 들어찬 물을 빼는 데만 3년 여가 소요되는 등 공사는 당시 공정률 97.8%에서 5년째 멈춰서 있다.

이후 2022년 6월 국토청은 공사 품질을 법률로 담보한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검토·확인 미흡으로 벌점을 줬다. 연약지반 보강용 차수 공법인 CSS(실리카졸을 지반에 주입), CGS(몰타르를 지반에 주입) 공법을 활용할 때 시험시공을 벌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굴착 영역 바깥에 차수벽을 만드는 공법들의 시험공사 뒤 실제 물이 지반을 통과하는 수준(투수계수)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투수계수가 높다는 말은 물이 지반을 빠져나가는 속도가 빠르다는 뜻이다. 이러면 주변 지반이 침하·붕괴될 확률이 높아진다. 적정한 투수계수가 확보되지 못하면 연약지반 보강 공사가 목적을 이루기 어렵다는 의미도 된다. 이곳 공사시방서에도 물의 지반 유입을 막는 보강 목적의 추가 공법을 시공할 땐 시험공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재판부는 벌점의 근거인 ‘품질관리계획’에는 이들 공법의 시험공사를 의무화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는 시공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시험시공 관련 계획서가 없다는 점이 품질관리계획 준수 여부와 직접 연결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행정법규를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이곳 시행사 ‘스마트레일’은 지난 3월 국토부를 상대로 9000억 원대 공사비 증가분 청구 소송을 냈다. 시공사 SK에코플랜트 등이 참여한 스마트레일은 지반 침하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며 ‘재해 등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면 주무관청이 발생 비용의 80%를 보상한다’는 협약에 근거해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사고가 불가항력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美공화 폭망에 손절 머스크 “난 MAGA 아냐…어리석어 시계 돌리고 싶다”
  4. 4[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5. 5[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6. 6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7. 7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8. 8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9. 9“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10. 10‘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3. 3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4. 4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5. 5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6. 6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7. 7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8. 8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9. 9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10. 10전현희 “청년창업 금융사다리 지역으로 확산”…BNK 1000억 지원 이끌어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5. 56년 반 만에 밝혀진 부전~마산 복선 사고 원인… 정부는 그동안 뭐 했나(종합)
  6. 6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7. 7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8. 8“공법 사전 검증 미실시가 부전~마산 복선전철 붕괴 사고 불러와”
  9. 9“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10. 10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4. 4[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5. 5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6. 6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7. 7“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8. 8‘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9. 9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0. 10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