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정록 기자

18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군 복무 중인 사직 전공의가 전역 후 원래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게 자리를 보전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또 다른 의정 갈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필수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사직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 방안을 묻는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질의에 “군대에 가 있는 사직자에 대해선 복귀할 때 사후 정원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서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특히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복무 중인 전공의가 미리 지원할 수 있게 하자는 요구에 대해선 “현재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전공의 단체, 수련병원 등과의 논의를 거쳐 지난해 2월 사직한 전공의들이 근무하던 병원에 복귀할 수 있게 정원 초과시 사후정원을 인정해주기로 했으나 사직 후 입대한 전공의들의 자리보전 문제에 대해선 결론을 짓지 않았다.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 단체들은 군 복무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을 명확하게 보장해달라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또 지역·필수 의료 전공의들의 복귀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선 “궁극적으로는 지역·필수 의료에 대해 수가 등 보상이 되거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3년인 공보의와 1년6개월인 일반 현역병의 복무 기간 차이에 대해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방부와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보의와 현역병 간 복무 기간 차이는 의대생들이 공보의 입대를 기피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 장관은 전공의들의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수련 중단 문제에 대해선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보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수련의 질에 대한 보장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수련협의체를 통해 논의해서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정 갈등 후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유지되는 것과 관련해 정 장관은 “하반기 전공의가 모집되고 병원 운영이 좀 더 정상화하면 위기 평가를 통해 단계를 낮추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올해 안에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의정 갈등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필수의료 분야 공백이 생기지 않게끔 법적 근거나 제도적인 조치를 만드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선 “기금은 더 이상 확장성이 없어서 비율을 좀 낮추고 일반회계에 대한 부분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며 “이에 대해 재정 당국하고 협의하고 (국회에 발의 중인) 안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서 재정이 어떻게 변동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 정 장관은 ‘복지 사각지대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해 달라’는 질의엔 “복지 자동지급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보편 복지 확대, AI(인공지능) 기술 발달 등을 고려해 자동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술적 부분을 검토하고 난 뒤에는 법 개정이나 사회적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1형 당뇨를 장애로 인정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곧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