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중대장의 관인을 위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신과 동료의 휴가를 멋대로 신청해 승인받은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0대)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2023년 11월~지난해 7월 소속부대 동료 병사와 자신의 휴가를 허위의 포상휴가증을 만들어내는 등 휴가신청 내역을 위조·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1월 만기전역한 A 씨는 강원 화전군의 한 부대 인사행정병으로 근무했다. 그는 동료 병사들로부터 ‘휴가를 만들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곤 실제 포상 휴가가 부여되지 않았는데도 마치 정상적인 휴가심의 절차를 통해 포상휴가가 주어진 것처럼 꾸미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그는 중대장 명의 휴가심의의결서 이미지파일을 생성해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업로드하고, 중대장 명의 포상휴가교환권을 위조했다. 이런 방식으로 그는 지난해 1월 동료 병사 2명이 추석 족구에 우승한 것처럼 지어낸 포상휴가권으로 해당 병사가 휴가를 나가도록 만들었다.

자신 또한 여러 차례 휴가를 나갔다. 그는 존재하지 않는 포상휴가 심의를 만들어내곤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해 중대장 등을 심의위원으로 기재한 뒤 서명을 잘라내 붙여넣기 하는 방법으로 심의의결서 이미지 파일을 만들었다. 이 파일로 A 씨는 마치 정당한 휴가 명령이 있었던 것처럼 중대장을 속여 45차례에 걸쳐 휴가신청을 승인받았다. 또 국방인사정보체계 계정에 접속해 허위의 포상휴가 심의의결서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10일의 부정 휴가를 승인받으려 시도했다.

목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횟수가 많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A 씨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과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