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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시내버스 사망사고 후폭풍…고령운전사 퇴출론까지

63세 정년퇴직한 해당 운전사, 1년 단위 촉탁근로 중 사고 내

  • 이유진 기자 eeuu@kookje.co.kr
  •  |   입력 : 2025-08-13 20:23:56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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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버스본부 “관행 폐지해야”

- 실제 브레이크 작동 여부 주목
- 국과수 감식 후 윤곽 나올듯

부산에서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로 돌진해 60대 보행자 2명이 숨지고 30대 오토바이 탑승자 2명이 경상을 입은 사고(국제신문 지난 11일 자 8면 보도)에 대해 경찰이 원인을 밝히기 위한 집중 수사에 나섰다. 부산에서도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서면교차로에서 사고가 일어나면서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번질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사고 버스 운전기사는 ‘브레이크 미작동’을 주장하는 가운데 아직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사건이 오리무중이다.
13일 민주버스본부 부산지부가 부산 연제구 시청 시민광장에서 부산 시내버스 고령자 촉탁직 근로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민주버스본부 부산지부 제공
13일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발생한 시내버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이 버스는 시속 50㎞ 정도의 속도로 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시내버스에는 일정 속도 이상으로 달리지 못하도록 하는 속도제한장치가 있는데, 그 기준이 시속 50㎞다. 사고 당시는 차량 정지 신호였지만 버스는 제한 기준속도로 주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사고 버스 운전기사 A(68) 씨는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으며, 사고를 피하려고 원래 버스 노선이 아닌 초읍 방면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보행자 2명을 충격한 뒤 30m를 더 주행해 오토바이 운전자 및 동승자 등 2명을 잇달아 들이받은 것이다.

경찰은 A 씨의 진술에 따라 사고 버스의 제동장치 고장 여부 파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감식을 요청했다. 감식은 아직 시작 전이며, 일시 장소 등을 조율 중으로 알려졌다. 감식에서는 사고 버스의 장치적 결함 여부, A 씨가 실제로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등 전반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사고 원인 규명에 따라 A 씨에 적용되는 혐의는 달라진다. 경찰 관계자는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다면 운전자 과실 비중이 커진다. 실제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면 버스회사 관리자 등의 책임까지 물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 씨는 또 사고 직후 진술에서 당시 버스에 7~10명의 승객이 있었다고 했으나, 블랙박스 영상에는 3명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이전에 교통사고를 낸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고를 놓고 일각에서는 고령 운전기사 촉탁직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민주버스본부 부산지부는 시청 시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씨는 만 63세 정년 후 1년 단위로 촉탁 근로 중이었다”며 “부산 버스회사들이 정규직 대비 낮은 임금을 지급하면서 기준 없이 촉탁직 운전기사를 둔다. 고령자 촉탁직 근로를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교수는 “사고 원인은 국과수 감식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면서도 “브레이크를 밟으면 불이 들어오는 제동등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한다. 무엇보다 페달 블랙박스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앞으로의 사고 원인 규명과 예방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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