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가 관내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 보험사와 버스운송조합으로부터 소송을 당해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영도구청 전경.국제신문DB

7일 영도구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27단독(장기석 부장판사)은 최근 A 보험사가 영도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구가 A 보험사에 차량 수리비의 70%인 119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 보험사는 B 씨와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곳으로, B 씨는 2024년 8월 20일 새벽 4시45분께 영도구의 한 도로를 굴러다니던 오수관 맨홀 뚜껑을 지나치다 차량 하부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A 보험사는 B 씨에게 수리비 170만 원을 지급하고 구에 구상권을 청구했다. 구에 따르면 사고 당시 강한 비가 쏟아져 주철로 만든 맨홀 뚜껑이 흔들리다 부서지며 사고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맨홀 뚜껑 이탈과 관리 불량으로 인한 손해는 도로 관리 주체인 영도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새벽 강한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보수 조처를 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해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부산지법 민사26단독(성금석 부장판사)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이 영도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합은 2024년 7월 영도구의 한 회사가 운행하는 버스를 탄 60대 승객이 영도구청 앞 정류소에 내리다 포트홀에 발목이 꺾이는 사고가 발생하자 치료비 60만 원을 지급한 뒤 영도구에 구상권을 청구했다.

구가 두 판결과 관련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