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인 부동산업자에게 수억 원을 불법 대출해주거나, 토지 감정평가 금액을 부풀려 준 대가로 뒷돈을 받은 지역농협 지점장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함께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DB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 원, B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와 별도로 A 씨에게 500만 원, B 씨에게 600만 원을 각각 추징했다.

A 씨는 2022년 울산 모 농협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부동산 컨설팅업자 C 씨에게 토지매입 자금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C 씨의 청탁을 받고 실거래가가 6억3000만 원인 C 씨의 토지를 담보로 총 6억2000만 원을 대출해줬다. 규정상 실거래가의 80%, 즉 5억400만 원만 대출 가능한데 98%가 넘는 금액을 해 준 것이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대출 기준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공인중개사인 친 누나를 통해 C 씨의 토지 매매계약서상 매수 금액을 7억8000만 원으로 부풀렸다. A 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실거래가가 5억2000만 원인 C 씨의 또 다른 토지에 대해서도 5억1000만 원을 대출해줬다. A 씨는 이렇게 대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00만 원을 차명계좌로 받아 챙겼다.

또 다른 농협 지점장인 B 씨는 C 씨로부터 토지 감정 평가금액을 부풀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담당 부하직원과 공모해 C 씨 토지의 감정법인을 재배정하는 등 평가금액을 C 씨 뜻대로 맞춰줬다. 이어 부풀린 금액을 토대로 C 씨가 총 7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대가로 1100여만 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반성의 정도,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정해서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 대출을 청탁한 C 씨에겐 징역 8개월의 실형이, 감정평가 부풀리기를 공모한 B씨의 부하직원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