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년전 최말자씨 유죄에 檢 사과

- 성폭행 피해자로 무죄 선고 전망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는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말자(79) 씨의 재심 공판에서 검찰이 최 씨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무죄를 구형했다. 이로써 향후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 씨는 “대한민국 정의는 살아 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8)씨가 23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재심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이겼습니다”를 외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연합뉴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23일 최 씨의 중상해 혐의 재심 사건의 첫 공판기일이자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최 씨는 19세였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당시 21세) 씨에게 저항하고자 그의 혀를 깨물어 1.5㎝ 자른 혐의를 받았다. 이날 검찰은 간략히 증거조사를 마친 뒤 피고인 심문을 건너뛰고 곧바로 구형했다.

　검찰은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구형 취지를 설명한 부산지검 정명원 공판부 부장검사는 재심 개시 결정 취지에 맞춰 사실관계부터 판단까지 치우침 없이 재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19세였던 최 씨는 생면부지 남성 노모 씨로부터 인적이 없는 집에서 갑자기 성폭행 범죄를 당하게 됐고, 이에 대한 방어 행위로 부지불식간에 혀를 깨물게 됐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현저한 침해에 대한 방어 행위에 소극적으로만 저항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 근래에 발생한 유사 사안들이 불기소되거나 무죄로 선고되고 있다는 점 등을 검토,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정 검사는 검찰을 대신해 최 씨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는 “어떤 시대에도 형사사법의 역할은 개인에게 부당하게 가해지는 차별적 편견을 걷어내고 오로지 법률적으로 마땅한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다. 특히 검찰의 역할은 피해자를 범죄사실 그 자체로부터는 물론이고 사회적 편견으로부터도 보호하는 것이다”며 “그럼에도 과거 검찰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작동했다. 그 결과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도움을 받아야 했음에도 (검찰은 최 씨에게)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줬다”고 사과했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국가는 1964년 생사를 넘나든 악마 같은 그날의 사건을 어떠한 대가로도 책임질 수 없다. 피해자 가족들의 피를 토할 고통에 대한 심정을 끝까지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고 꼭 부탁하고 싶다”며 “희망과 꿈이 있다면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자신의 인권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법이 만들어 달라고 두 손 모아 빌겠다”고 전했다. 재판 뒤 최 씨는 기자들에게 “제가 이겼다. 감사하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니까, 대한민국 정의는 살아있다”고 말했다.

　이번 구형으로 최 씨는 향후 무죄를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61년 전인 1965년에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노 씨는 강간미수 대신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최 씨보다 형량이 가벼웠다. 이 사건은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대표적 사례로,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으로 소개돼왔다. 최 씨 사건의 선고는 오는 9월 10일로 예정됐다.